최하위 등급 '미흡' 신설…내년부터 반영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41차 회의를 열고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최고의 평가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일종의 '페널티' 개념이 아닌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는데 장려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다섯번째 등급인 '미흡'을 신설해 사후 강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보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도 있고 공정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인 기업도 있는데 평가 시에 등급 강등 등의 논의가 이뤄진 건가.

내년부터 이런 부분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내년부터는 '미흡'이라는 다섯 번째 등급을 신설해 범법행위나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바로 미흡으로 강등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공정위의 제재가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강등하게 된다.

오늘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동반성장 실적에 기초해 발표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후행적인 성격이 있다.

▲ (강재영 동반위 운영국장) 올해 발표 대상 기업 중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등 과징금 처분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에 반영해 강등하거나 감점 조치했다.

-- 올 상반기 대형마트 3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영향으로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된 건가 아니면 유지됐나.

▲ (김경무 동반성장평가부장)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에서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은 기업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마트는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됐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해에도 '양호'와 '보통'이었기 때문에 등급이 그대로 유지됐다.

-- 최하 등급인 '보통'을 받은 기업 중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협약이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협약이행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협약이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이 부분의 평가결과는 0점 처리가 됐고, 이 때문에 동반성장지수가 낮게 나왔다.

-- 평가 비율과 관련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을 놓고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신뢰성과 과학성을 높이려고 연구 용역을 주는 등의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 정량평가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항목 중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평가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왔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

▲ (김경무 동반성장평가부장) 협력관계 평가 점수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올랐고, 특히 R&D 부분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력지원, 비전 공유 등이 조금 낮은 것으로 돼 있고, 대기업의 연수원이나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등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협력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발표 당시 광고업도 평가 대상에 반영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발표에서는 빠져 있고, 유통기업 평가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없는데.
▲ (김경무 동반성장평가부장) 공정위에서 광고업의 협약이행 평가 모델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동반위)도 체감도 조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올해는 포함하지 않았다.

평가 준비가 되는 대로 내년부터 평가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의 경우 평가 항목별로 유통업· 제조업 분야의 평가 대상 기업 전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바뀐 평가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