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정치논리 배제하고 빨리 집행해야"
김종인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발표…경제활성화 효과 의문시"
유일호 "일자리·구조조정 복합 효과에 선제적 대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9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결정과 관련, 추경안 처리 시점과 타당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추경은 빨리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7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본예산과 3∼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정부가)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공해주면서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엄용수 의원 역시 "통계치보다 실물경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정부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추경을 포함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공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추경이 하루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 결정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인 김종인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를 언급하며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한 언급이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날 오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발표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추경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단 정부가 추경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다"면서 "과연 추경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정부는 추경 편성의 이유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내세우는데, 이는 전국적인 게 아니라 경남의 실업률이 악화된 것 아니냐"며 이를 추경 요건 충족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남의 실업률만 갖고 추경 요건이 될 것인가를 따지면 '대량 실업'이라 볼 수 없고, 추경 요건이 안 되는 게 맞다"면서도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현재 청년일자리 문제도 좋지 않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져 있어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