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경제활력·과세형평성 제고 초점
내년 예산안은 확장기조 유지…구조조정 소요 재원 재정에서 뒷받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차질없는 구조조정 추진, 일자리 여력 확충을 최대 과제로 삼고 각종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설비투자 둔화 등 내수로 파급되면서 회복 강도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로 특정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제여건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 및 과세형평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둔 2016년 세법개정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요구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398조1천억원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은 확장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국책은행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과 관련한 소요를 재정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