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용 지원 확대하고 두루누리 등 실효성없는 사업은 축소
창업성공·재기지원 패키지 정책 도입해 창업 단계별로 지원
고용센터는 센터장 민간공모 등 조직혁신…중복 일자리사업 통폐합

앞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직접 지원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평가 대상은 25개 부처·청의 196개 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의 올해 예산 규모만 총 15조8천억원에 이른다.

심층평가 결과 현재 다수의 일자리 사업이 사람이 아닌 기업과 일자리 자체를 보호하고, 부처별로 파편화한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토대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두루누리와 각종 고용장려금 등 경쟁력을 잃은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루누리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4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성공 패키지와 재기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창업자들을 단계별로 돕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축소하고,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 사업은 취업률과 같은 단순한 핵심성과지표를 활용해 통합 관리키로 했다.

고용센터는 일부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경쟁을 도입하며, 센터장을 민간 공모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밝혔다.

일자리 정보와 훈련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원 사이트, 원 스톱'(One-site, One-stop) 원칙 하에 고용정보망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또 고용유지지원 등 15개 사업을 고용지원금 사업으로 통합하고 청년인턴 사업을 청년장기근속지원금 사업으로 재편하는 등 부처별로 유사·중복된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게 된다.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 사업의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인 1조6천억원 내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고에 담긴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