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타이밍 매우 중요, 신속한 국회 통과 부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특정업종에 그 영향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해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한우농가 등에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손실의 크기가 같더라도 이 손실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면서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서민대책으로라도 뭔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매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느니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재정은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이며 이전과는 달리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세수를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집행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넣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특정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이 경우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는 절반도 내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경제시스템 붕괴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선택에 의해 촉발된 것이며 아직 현실적으로 영국은 유럽연합(EU) 내에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확실한 것은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 뿐"이라고 진단했다.

두 개 국적선사의 합병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대상선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성공단계에 와 있는 상태며, 한진해운의 경우 채권단이 제시한 스케줄에 따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원칙을 허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타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조선 및 해운업종과는 여건이 다르다"면서 "급격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아직은 시장에 맡겨 구조조정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시장 개발과 관련, 어느 지역을 신시장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란은 분명한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아프리카도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중국도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긴 하지만 그 분야를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면 고급소비재 시장으로서는 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