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총파업 잇따라…성과연봉제 반대 공공기관 첫 파업 '초읽기'

내년도 최저임금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5대 요구안은 ▲ 최저임금 1만원 ▲ 노동개악 폐기 ▲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재벌 책임 ▲ 노동기본권 쟁취 ▲ 노동시간 35시간 단축 등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이를 시간당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민노총은 25일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9일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건설산업연맹(7월6일), 공공운수노조(20일), 금속노조(22∼23일) 등이 릴레이 총파업을 벌인다.

다음달 20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과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논의된다.

노동계의 1만원 인상 요구에 맞서 경영계는 6천30원 동결안을 내놓는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와 경영계가 옹호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다뤄진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업종별 차등화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하고 있다.

한노총 산하 조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져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단체협약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가 격렬히 대립한 끝에 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 신청됐다.

이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는 27∼28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최초의 공공기관 파업이 된다.

전선미 전국공공노조연맹 홍보국장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의 단체협약이 올해 만료된다"며 "교섭 결렬로 이들 단체협약이 모두 해지되면 노조 전임자는 현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는 노조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 투쟁과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한다.

9월23일에는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을 벌인다.

정부는 노동계에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나 성과연봉제 도입 모두 투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이어갈 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