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심사 마치고 성명 "구조개혁 없이 금융정책에 너무 의존하면 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속도를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5％까지 올리라고 제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IMF는 20일 일본에 대한 연례심사를 마치고 이런 견해를 담은 성명을 도쿄에서 발표했다.

IMF는 일본의 경기 회복에 관해 "속도를 상실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노동시장 개혁이나 임금 인상을 강하게 독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개혁 없이 재정 출동이나 금융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안다고 지적했다.

IMF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일본은행이 목표로 내건 2017년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앞으로는 올리는 방법을 궁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세율에 관해서는 매년 0.5％나 1％씩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15％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IMF는 일본 당국이 재정정책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배제하고 세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성공했다면서도 만약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면 엔화 약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