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예정대로 7월 시행"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경영난 문제는 맞춤형 보육제도와 별개로 개선사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맞춤반)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당초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무상보육을 시행했으나 ‘과잉복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무차별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난립으로 보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 영국은 3시간, 스웨덴은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며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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