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보고서…"사회복지·여가문화 분야 생산성 하락 심해"

법무,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서비스업, 업종간 생산성 격차 확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연구원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무, 의료, 회계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성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료업 종사자는 연평균 약 3만4천명, 법무 및 회계업 종사자는 약 2천700명씩 늘어났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의대 입학정원 증가, 로스쿨 제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증가 등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심 연구원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8명으로 독일(3.96명), 영국(2.75명), 미국(2.50명), 일본(2.29명)보다 적다.

인구 1천명당 변호사 수도 우리나라는 0.03명에 불과해 미국(0.40명), 영국(0.22명), 독일(0.20명)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전문직 업종의 진입장벽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OECD가 2013년 33개 회원국의 서비스 업종별 진입장벽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법률에서 4.04로 나타나 전체 평균(3.77)보다 높았다.

심 연구원은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분야로 사회복지와 여가 문화(음식, 숙박, 레저, 문화서비스업)를 꼽았다.

사회복지업은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2010년대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6.1 증가했지만, 고용이 더 빠르게 늘면서 생산성은 연평균 5.2%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는 약 1천300만원으로 서비스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가 문화산업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수요 확대의 여지가 크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0년대 들어 연평균 0.9%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국민은 근로시간이 많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여가 문화의 수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15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제조업(1.2%)보다 낮았다.

심 연구원은 "여가 문화의 경우 인프라 기반을 늘리고 국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복지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과도하게 고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업, 통신업 등 수요의 한계로 성장이 정체된 업종에서는 핀테크 등 신성장 육성, 규제완화, 다양한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