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업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재원 추산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정정책과 중앙은행 발권력 등 정책 수단을 조합해 '구조조정 실탄 마련'과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을 동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은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다. 자산관리공사가 11조원 한도로 설립하고 한국은행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펀드는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하되 종료 시점에 앞서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량실업 우려를 감안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유관산업,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로 수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 경우 정부가 한은의 출자 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기업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산은과 수은에 대해선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자회사 매각 등 고강도 쇄신안이 적용된다. 산은 및 수은은 임원급의 경우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반납을 비롯해 전체 직원이 임금상승분을 반납한다. 오는 2021년까지 산은은 인력의 10%, 수은은 5%를 줄인다. 산은은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 매각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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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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