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의견 모니터링 결과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 폐지 방침을 내놓은 이후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5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활용 현황과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대한 의견을 긴급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응답업체 56%가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기술직(31%), 연구 개발직(13%)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는 '지역 중소기업이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과 기술직으로 주로 채용하고 있어 제도가 폐지되면 지역 제조업의 생산·기술직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역특례제도 폐지 시 문제점과 관련 '기술·연구 인력 수급난'을 지적한 기업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33%), '경력단절에 따른 인력양성 저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편중이 심한 기술·연구 인력시장에서 병역특례가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병역특례제 폐지 대안으로 '대체인력 신규 고용'이라고 답한 업체가 79%로 가장 많았지만, '생산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21%나 됐다.

병역특례제 존치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67%가 '제도 존치'를 희망했고, 32%는 오히려 '배정 인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특례제 폐지 반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