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조선업 숙련기술력 유지 힘써야"

지난해 기존 사업체의 성장보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사업체 변동과 창업의 고용효과' 발표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생성·확장·축소·소멸 등이 고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발제문에 따르면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생성 사업체 수가 소멸 사업체 수보다 많고, 고용을 늘린 사업체 수가 줄인 사업체 수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6만1천개의 사업체가 생성됐고, 17만8천개의 사업체가 소멸됐다.

같은 기간 고용을 늘린 사업체 수는 31만곳, 줄인 사업체 수는 28만5천곳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지역과 산업에서 기존 사업체의 성장보다는 창업에 의한 순고용 창출 기여도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창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용률을 높이려면 생성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균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주요 제조업 고용동향 및 전망' 발표에서 "국내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과 생산이 동조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가 둔화된 탓에 주요 제조업의 고용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조선, 철강, 섬유 업종에서 고용 하락이 예상되며, 그 동안 고용 증가를 주도했던 기계와 자동차 업종에서도 고용 증가 둔화 및 감소가 예상된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발제문 '조선업 고용위기와 정책 방향'에서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고용 감소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과거 통영이나 평택 사례와 달리 고용 위기에 대한 적시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용 유지나 특별연장급여를 통한 실업 지원 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을 보완해 정부 지원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축소를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나중에 숙련인력 부족으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조선업의 적정 고용 규모를 체계적으로 도출해, 설계나 현장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