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 개입 시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환율조작국으로 재분류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교역촉진법 개정안에 근거해 미 의회 제출용으로 작성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 독일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해 환율정책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지난해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가 283억달러로 200억달러 기준을 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7%로 기준(3%)을 초과했다. 하지만 ‘통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일방적·반복적 외환시장 개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엔 종전과 달리 원화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미 재무부는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중기적인 원화 가치 상승은 한국이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내수 지지를 위해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