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유럽, 세제·규제완화·R&D 등 각종 수단 동원
IT융복합·우주기술·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 산업 육성

우리나라가 28일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이미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한발 늦은 셈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세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대책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은 지난해 공공·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인재육성 등으로 혁신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2.79%였던 R&D 비중을 3%까지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로 교사 10만명, 학위자 10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적 혁신 과제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우주기술 혁신, 첨단 자동차 등 11개를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미국의 성장전략이다.

중국은 지난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중국제조 2025'를 내놨다.

공격적인 R&D가 특징이다.

공공 R&D를 대폭 확대하고 R&D 비용 150% 소득공제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민간의 R&D를 촉진키로 했다.

제조업, IT(기술정보) 융복합, 품질관리 혁신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IT,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중국판 경쟁력 정책의 핵심이다.

일본은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규제완화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GDP의 3.48%였던 R&D 투자 비중을 4%까지 확대하고 R&D 비용 8∼10% 세액공제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 산업 경쟁력 실행계획, 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 외국인투자 유치(재생의료·IT 분야 글로벌 거점 및 실증사업 때 보조금 지급) 등의 규제완화와 신산업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해 대안을 제시하면 주무부처가 판단해 해당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고 그레이존 해소는 기업이 새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다.

유럽은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R&D에 800억 유로를 투자하고 바이오, 나노기술, 첨단소재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유럽연합(EU)판 성장전략이다.

유럽에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Industry) 4.0'을 마련해 다양한 R&D 세제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