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브리핑…"증세 고려하지 않아"
내년 예산 증가율, 작년에 전망했던 2.7%보다 높아질 듯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개혁 방향에 대해 "구조조정, 재정지출 통제, 산업 정책을 잘 선택해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온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어 논쟁의 여지를 남긴 증세에 대해선 "신규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 브리핑에는 송 차관 외에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대리가 참석했다.

다음은 송 차관과 일문일답.

-- 내년도 예산은 확장적인가.

▲ 작년에 세운 중장기계획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7%다.

경기와 대외 여건 고려하면 미세하나마 조정이 필요하다.

2.7%보다 다소 높게 가져갈 생각이다.

정확한 증가율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 검토 단계가 아니다.

작년에 세수가 2조2천억원 추가로 더 들어온 게 있다.

법에 따라 채무 상환, 공공자금 기금 등에 쓰고 나면 남는 게 1조원 정도다.

1조원 정도로는 추경이 어려워 추경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지원은.
▲ 공기업의 경우 4월 말까지 조기 도입하면 월봉의 5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이다.

--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채무비율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유럽연합(EU)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선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통일도 대비해야 한다.

대외 여건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채무비율의 여력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 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일정은.
▲ 초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성과연봉제 갈등 조정 방안은.
▲ 관계부처, 해당 기관이 긴밀하게 얘기하고 노조 측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답은 없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 사회보험의 새 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부담을 높인다는 얘기인지.
▲ 올해나 내년 중기 재정계획에 당장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나.

▲ 그 이외에는 없다.

다만 세제실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검토해야 한다.

-- 증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신규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할 때 60% 정도를 예상했고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성장률이 애초 전망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 큰 변화가 있으면 90∼100%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봤다.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누리과정 예산의 진통이 많았는데 예산편성 이행조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 (이기봉 실장)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부금 제도에 들어가 있는 특정한 세목, 교육세에서 걷어지는 특정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 돌봄, 누리과정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 여건을 20여 년 전 일본과 스웨덴 사례로 비교했는데.
▲ 한쪽(스웨덴)은 구조조정을 잘했고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는 '페이고'로 재정지출 통제를 잘했다.

산업 정책도 적절하게 선택해서 성장률을 되살려서 재정과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왔다.

그 점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반대쪽(일본)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재정지출을 소모적으로 하는 바람에 재정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거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