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덴마크·일본 등에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스웨덴·덴마크·스위스와 유로 지역(유로화 사용 국가), 일본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덴마크·스위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로 지역과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막는 게 목표다. 일본과 유로 지역 국가들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이 은행 예금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렸다.

임 연구위원은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낮아지면 은행에서 예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민간에 부과하는 예금 금리까지 마이너스로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은 고객 기반이 잠식될 우려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예금자에게 완전히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