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3년간 56만명 빚 부담 줄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채무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2013년 3월 출범했다.
기금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해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지원(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또 20∼3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를 10% 내외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바꿔드림론)해 주는 지원을 한다.
기금은 2013년 4월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9만명(지원금액 총 5조3천억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7만1천명(지원금액 총 8천190억원)이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40∼50대(62%)의 채무조정 신청 비중이 높았으며,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원금 감면율은 평균 53.7% 수준이었다.
기금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5만9천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총 3천55억원)을 매입해 이 중 3만5천명의 채무를 조정해줬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의 효과로는 지원대상자 1명이 5년간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1.5등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은 이밖에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 8천914명이 소액 신용카드(월 50만원 한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액이 소액인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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