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둔화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상의 집행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SC은행은 25일 '한국-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더 대담한 재정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며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SC은행은 "상반기 이후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며 "국내 주택시장이 둔화되고 자본유출 우려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은 우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산업생산과 가계부문 회복이 모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를 전망하는 데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SC은행은 "선거 기간에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상태를 고려하면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 국내 지출을 이끌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고,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이 직접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재정 지출이 2014년보다 8.1% 증가한 반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0.5%만 늘어난 수준으로 잡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 GDP의 35%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더 많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SC은행은 또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연 1%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 정책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소비를 증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C은행은 "미국이 4차례가 아닌 2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할 여력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의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자본유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