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50년대 수준에도 못 미쳐
동반성장의 지름길은 시장경제체제
당시 20여 년간 한국은 좋은 성과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신상필벌의 차별적 지원 정책’이 주를 이뤘다. 즉, 시장의 동기부여 기능을 보완, 강화해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한 유사 이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모든 개인과 기업과 마을이 정부의 신상필벌 인센티브 구조 속에서 역동적인 성공 경쟁을 벌이면서 동반 성장을 이뤄 낸 것이다.
특히 수출 육성 정책으로 성장하는 수출 제조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제약 없이 수출 수익을 국내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수출 지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던 내수를 복원시켜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과 농업 등에 대한 유발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면서 내·외수,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농업 간의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동시에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개발연대는 비민주적 정치체제 하에 경제학적으로 이단적인 정책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단정하고 개발연대와 반대로 하는 것이 선진 경제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고 빠른 속도로 경제 평등을 앞세우는 민주주의 정치경제 체제로 이행했다.
개발연대가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은 앞에서 보인 대로 사실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까지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는 희한한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제·사회제도는 사회정의와 균형 발전이라는 이념적 깃발 아래 성과를 오히려 역차별하거나 폄훼하는 반신상필벌의 역차별 인센티브 구조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평등 지원, 수도권 규제,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전투적 노조의 등장, 중등교육 평준화, 심지어 대학 평준화 등 성과와 수월성을 폄훼하는 경제·사회적 평등주의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게 됐다.
신상필벌에 충실해야 할 경제정책들이 모두 n분의 1식의 평등 지원 정책으로 변질되고 성과를 경시하는 민주적 평등 이념에 경도된 보상 체계가 전 사회를 풍미하면서 역동적이던 한국 사회의 성장 유인이 점차 사라지게 됐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으로 균형된 기업 생태계를 추구해 왔지만 결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의 숫자가 급격히 축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지수(100+규모 상승 비중-규모 하락 비중)가 급격히 100 이하로 떨어져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마저 급격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생태계의 하향 평준화가 심화돼 왔다. 기업의 성장 유인이 사라진 경제가 성장·발전할 수 없다는 명제는 바로 경제발전 이론의 핵심 명제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수출 지원은 지속됐지만 반기업 정서와 전투적 노조 활동, 대기업 투자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에 따른 국내 투자 환경의 악화로 수출 제조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면서 수출 수익이 과도하게 해외투자로 유출돼 수출 지원으로 희생된 내수는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중소기업과 내수·서비스업 등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면서 내·외수,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게 된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기업 생태계를 균형 발전시킨다’며 1980년대 이후 추진해 온 평등민주주의의 대기업 규제 정책 패러다임이 빚은 결과다.
개발연대 이후 30년여 년 동안 역차별 인센티브 구조 속에서 성장의 유인을 잃은 한국 경제는 원하지도, 목적하지도 않았던 반동반 성장의 장기 성장 정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성장의 악화는 물론 소득분배마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반차별화 평등주의 인센티브 구조를 그냥 유지한다면 조만간 0% 성장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거의 30년 전부터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궤적을 따라가기 시작한 셈이다. 오늘날의 잠재성장률이 과거 5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의 역동성과 본연의 동반 성장을 회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를 수용하는 시장민주주의 정치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이론은 물론 지난 200여 년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사가 시사하는 바다.
한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이 신상필벌의 차별화 원리를 표방해 경제적 성과가 보다 더 대접받게 함으로써 모두가 동기부여돼 너도나도 성장·발전의 길에 나섬으로써 흥하는 이웃이 양산될 수 있어야 동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재분배에 매달리는 동반 성장 전략은 동반 성장은 고사하고 모두 하향 평준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조장할 뿐이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영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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