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보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듯

지난 1월 29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을 결정한 뒤 29일로 1개월을 맞이했다.

일본은행은 당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기대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엔고가 진행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다.

◇ 마이너스 금리 효과 시간 더 걸려야 한다
29일 요미우리·도쿄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도입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히가시 가즈히로 리소나홀딩스 사장은 한 세미나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대출부담이 줄어든 중소기업들이 적극 설비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지난 16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시중은행에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 확대를 촉구하고, 경기나 물가의 상승 효과를 기대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6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고용과 임금의 증가를 수반하고, 물가가 높아지는 경제의 호순환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의 의도대로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신규발행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정책도입 결정전 연간 0.2%대에서 9일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26일에는 한때 마이너스 0.075%로 떨어지며 3일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대형은행은 주택융자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의 금리 인하도 잇따르고 있다.

◇ 주가하락, 엔고, 금융기관 수익저하
그러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부각되고 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결정 직후에 반짝 상승했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엔화가치도 달러당 118엔대에서 반짝 하락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 29일 현재 달러당 112~113엔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유가나 중국경제 불안, 유럽 은행들의 부실 우려 등 변수가 작용했다.

금리 하락은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우려를 불렀다.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전망으로 인해 주요 은행 노조들이 자진해서 기본급 인상 요구를 접는 등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노조도 엔화가치가 급등하며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낮췄다.

일본은행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금을 인상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역효과가 나고 있는 셈이다.

금리하락은 예금이나 연금, 일시불 종신보험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은 찾기 어렵다.

MMF(머니마켓펀드)는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일시불 종신보험'도 이율을 내리거나 잇따라 판매를 정지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국채도 3월 발행 예정이었던 10년물 모집이 처음 중지되는 등 자산을 운용할 곳이 확 줄었다.

◇ "위험하지만" 소형 금융기관, 부동산투자신탁 인기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컨설팅이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위험해 외면받던 작은 금융기관 가운데 아직도 비교적 예금금리가 높은 곳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

온가신용금고(후쿠오카현)는 300만엔 이내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종래의 0.025%에서 0.15%로 올려 모집에 나선 결과, 9일간 약 10억엔이 몰려들었다.

날이 갈수록 신청이 늘고 있다고 도쿄 신문이 전했다.

세이부신용금고(도쿄)는 3월부터 영업장에서 계약하는 3~5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0.01∼0.02% 포인트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용금고는 일본은행 뿐 아니라 신금중앙금고에도 돈을 맡길 수 있는데, 신금중앙금고 예탁금의 금리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리가 하락하자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 투자위험이 동반되는 부동산 상품에 개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상담도 늘어났다.

부동산 벤처인 맨션마켓(도쿄 지요다구)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도입 뒤 1개월간 사이트 방문자 수가 30% 늘어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다.

도단(東京短資)리서치의 가토 이즈루 대표는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에 있어서 안전자산으로부터 무리하게 쫓겨나는, 어떤 의미로는 잔혹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