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부채 질도 개선 기대"

작년 한 해 동안 122조원이나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 들어서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고자 소득증대에 힘쓰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서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전년 말 대비 122조원 늘어난 1천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를 꼽았다.

작년 4분기에 41조1천억원이나 부채 증가가 몰린 것에는 올해 2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과 작년 11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는 "총량 증가세는 둔화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은행 및 보험권에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면서 부채총량 증가속도가 줄고 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이란 평가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빚을 갚을 능력을 늘리려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구조개혁을 지속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5월 2일부터 시행하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금리가 상승한 중도금 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인 신규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대출 현장에서 금리 동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점과 연체율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