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초청 간담회…"북한 문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사드, 한중경제관계에 큰 영향 안 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효과적·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나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여러 측면에서 견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주요 국가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했고 국가부채가 주요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기구들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세계 7위의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비중 감소, 경상수지 흑자 건전성이 탁월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이런 성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과제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기업부채, 북한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은행 외화 규제 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도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구조개혁과 포스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규제개혁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규율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인력, 내수의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튼튼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한국 경제의 영향에 대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배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양국의 교역 등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외환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순유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큰 규모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발효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시장에서의 부진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수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며 "이란과 같이 새로 열리는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