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법안은 구조적 문제의 해법…전월세 상한제 반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 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맞서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지난 11일 녹화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유 부총리는 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해 가입업체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이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대체부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개성공단만큼 낮은 인건비는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관련법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느냐는 질문에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일부터 내수와 수출이 살아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관련 법안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헬스케어 육성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거래는 많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 "미분양이 최근에 좀 늘었지만 과거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 발을 녹이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청년 일자리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완료해 장기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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