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동 지역을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면 총 3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고양시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CJ의 애로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여섯 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총 6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고양에 '한류 콘텐츠 밸리'…그린벨트 풀어 차튜닝·판매 단지 조성
◆지역특구로 서초 R&D단지 조성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을 특구로 지정해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연구소가 밀집한 우면동 일대 △중소기업 R&D시설이 밀집한 매헌역 일대 △파이시티 등 유통업무설비 등이 있는 양재IC 일대 등을 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곳엔 지금도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모여 있지만 추가로 R&D시설을 신·증축하는 것은 막혀 있다. 이 지역이 용도상 자연녹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 총면적 비율)이 50~200%로 묶여 추가 시설투자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도심형 R&D 혁신지구’로 키운다고 발표했고 서초구청도 2005년부터 연구시설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있는 곳만 토지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지만 특혜 의혹이 생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특정 기업의 연구단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지역특구로 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이 지역에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 수준의 R&D센터 증축을 계획하고 있던 LG전자와 KT뿐 아니라 중소기업 300여곳도 연쇄적으로 R&D센터 신·증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명중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지역특구에는 R&D 특허 우선 심사, 외국 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 규제 개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도 완화

경기 고양시에는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공유지 대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지 제한을 풀기로 했다. CJ는 이 지역에 한류 테마파크, 호텔, 공연장 등을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전가치가 낮은 고양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개조(튜닝)·정비·판매 등의 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을 모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자동차튜닝협회와 관련 업체들이 이 지역에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의왕시 공업지역의 업체들이 의왕컨테이너기지(ICD) 지역으로 옮기면서 6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의왕시가 구상한 ICD 여유 부지 활용 방법이 달라 늦어진 이전 계획을 해결하면서다. 한국타이어는 충남 태안군에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정부가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가능해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