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서 결정, 일본 기업의 재산 보호

이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된 뒤 일본이 이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내각 각료회의에서 이란과의 투자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란 알리 타예브니아 경제·재무장관이 이날 저녁에 도쿄에서 서명하게 된다.

협정은 투자한 기업과 투자재산의 보호, 규제의 투명성 향상 등을 담고 있다.

올 여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국회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뒤 일본 업체의 이란 진출을 위한 투자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일본 업체를 지원하고, 일본과 이란 사이 경제 관계를 한층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이란의 핵합의 이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란에 대한 투자는 2010년 유엔 결의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제한돼 왔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제재 해체 조치를 기다리다가 제재 해제 분위기가 강해진 작년 9월초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수준의 교섭을 시작, 1개월여 만에 실질합의에 이르렀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이미 이란과 투자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기업의 이란 진출을 후원하는 것이다.

투자 협정을 갖추게 되면 기업은 사업 리스크가 높은 나라에도 진출하기 쉬워진다.

외국기업에 현지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거나, 제3국보다 불리한 취급을 막는 등의 조치들을 명확히 한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현지 정부와 대립했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수속도 명확하게 해놓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