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용-효과평가 상시화…수출·고용확대 중기에 지원 집중

중소기업청이 비용 대비 성과를 분석해 정책을 시행하고, 수출과 고용을 늘린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지향적으로 바꾼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촉진형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의 5.5배 수준으로 늘리고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하는 등 수출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지향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수출·고용성과가 좋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역시 성과가 좋은 정책 위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80개 지원사업 가운데 고용지표 반영 사업을 18개에서 71개로, 수출지표 반영 사업을 21개에서 70개로 늘린다.

정책자금 지원 역시 수출 실적이 늘어난 기업이나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은 수출 가능성과 고용 효과를 따져 평가한다.

중기청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은 성과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해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기로 했다.

주 청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언급하며 "소위 '비용 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오냐를 분석해 성과가 좋은 사업을 육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개선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과 위주의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에 주 청장은 "(하위권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사후관리할 때까지 비용-효과 분석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래가치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R&D 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기존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R&D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 개발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기업과 수출 잠재기업을 위한 '수출촉진형 R&D' 지원을 지난해 약 800억원에서 올해 4천500억원으로 늘리고 신성장 분야 기술로드맵 R&D 지원과 중소기업간 융복합 R&D 투자도 확대한다.

주 청장은 "기술 관련된 R&D 투자금액 비율이 상당히 낮다"며 "현재 1% 수준인 중소·중견기업의 R&D 집적도(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 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사다리 부문에서는 예전처럼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도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예를 들면 내수기업에는 H몰·GS샵·G마켓 등 국내 역직구 쇼핑몰과 아마존 등 해외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 기업에는 시장정보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수출 유망기업에는 해외전시회 등 8가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식이다.

벤처·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종 위주의 창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기술·지식기반 창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청년층 유입 정책을 강화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천억 벤처기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창업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제·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