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전력노조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19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신동진, 이하 전력노조)은 '전력 판매시장 개방 시도를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그에 따른 이익보다 전기요금인상, 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력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해 개인이 생산한 전력의 개인간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에너지 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도 완화해 1MW이상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 전력시장에서의 판매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분산자원 중개시장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력노조는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민간사업자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주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전력산업은 경쟁으로 인한 효율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인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 담합으로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한 미국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력노조는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육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인 한전 주도하에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력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 판매시장 개방 계획을 규탄하며,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결정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력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시장 개방시도를 이어간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력판매시장 개방...반기 든 전력노조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