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센 노조에 밀려…" 전 중기청장의 쓴소리
지난 18일 퇴임한 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대기업은 급성장하고 노조는 산별노조 등으로 강성화됐지만, 정부의 힘은 약해져 노동개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 전 청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엄청나게 높은 대기업 임금과 그 절반도 안 되는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사회 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높아진 이유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 능력과 국내시장의 독점적 지위, 강력한 노조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임금이 연 1억원에 육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 전 청장은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이현동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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