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한일경제협의회…"교역 회복·한중일 FTA 노력하자"
日,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거론…韓 "WTO절차따라 적극 대응"

한국과 일본은 군위안부 문제 타결을 발판삼아 양국간 경제협력을 진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급)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12일 오후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들어 처음 열린 한일 고위급 협의이자 지난해 '12·28' 군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의 고위급 경제협의 채널이 처음으로 가동된 자리였다.

외교부에 의하면, 양측은 최근 감소 추세인 양국간 물적·인적 교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일간 교역은 2011년 1천 80억 달러(약 131조 원)였던 것이 2014년 860억 달러(약 104조 원)로 떨어진 데 이어 작년 1∼11월 657억 달러(79조 4천 510억 원)에 머물렀다.

또 한국 측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청년인재교류 활성화, 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양측은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동북아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진전을 봄으로써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측은 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할 것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또 일본 측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등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수산물 문제의 경우 "일본의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이 설치된 만큼 WTO의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향후 동향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나가미네 외무심의관은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로 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일한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일한관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이태호 조정관은 "나가미네 심의관이 말한 영역(군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뒤 "그것(군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며 화답했다.

양측은 1999년 이후 매년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의 당국자들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수산청 등의 당국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도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김효정 기자 jhcho@yna.co.kr,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