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해외자원개발, 日·中과 격차 더 벌어져

전경련 "저유가투자 적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중요"

[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자원외교 후폭풍에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움츠러들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투자 규모가 일본, 중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11일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이후 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를 교훈 삼아 저유가를 해외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실제 올해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됐다.

반면 주변국의 행보는 우리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632억5000만엔(약 5898억원)을 올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책정, 최근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만 봐도 일본은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만 2810억엔(약 22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해 8.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본은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4.7%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격차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더 벌어지고 있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억9300만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934억8400만달러를,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억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한국은 자원외교 후폭풍으로 올해 성공불융자금 축소와 세제지원 기한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관계자들은 "결국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여타국가에 비해 도태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후 고유가로 전환되면 관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역시 저유가 시대가 자원개발의 투자적기가 될 수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와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 상류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열악한 한국은 현재의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산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