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에게 쏟아진 중소기업인의 호소, "증명서 떼는데 열흘…공공입찰 서류 전산화해야"

중소기업·벤처기업인과 간담회

피부관리에 쓰는 미용기기, 규정없어 의료기기로 분류
"미용사 66% 범법자 만들어"

"기술 혁신형 M&A때 세제 혜택 확대" 요구

최경환 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중소제조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희 삼호전자통신 대표, 이홍기 해오름가족 대표, 최 부총리, 채혁 동방환경기연 대표, 김덕성 뷰토피아 대표.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폐기물을 태울 때 쓰는 소각로 제작 업체 동방환경기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서류 하나를 더 내야 한다. 비슷한 제품을 과거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는 내용의 ‘실적증명서’다. 정부 입찰 때는 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다. 조달청 전산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이다. 지자체 납품 때는 일일이 해당 발주처를 돌며 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사나흘, 길면 열흘씩 기다릴 때도 있다. 채혁 동방환경기연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전산 연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며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말했다.

◆미용사 범법자 만드는 규제

중소기업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김덕성 뷰토피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피부미용실에서 주로 쓰는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 미용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며 “까다롭다는 유럽연합(EU)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돼 업체 3곳 중 2곳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정성이 입증된 미용기기조차 의사만 쓸 수 있게 한 ‘공중위생관리법’이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법을 바꿔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공사 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희 삼호전자통신 대표는 “정보통신 기술자를 최소 4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일 잘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이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유사 업계인 전기공사업 등의 사례를 참조해 1명을 줄인 3명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수출인프라 구축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선 농산물 수출기업인 리마글러벌의 임종세 대표는 “지난 4월 한국과 중국 간 신선 농산물에 대한 검역요건이 타결돼 처음으로 천안 거봉포도 20t을 중국에 수출했다”며 “하지만 포장, 운송, 물류 등의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주문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고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재생에너지 기업 SNS에너지의 김찬호 대표는 “기술 혁신형 M&A의 경우 증여세 면제 조건이 상장사는 지분의 30% 초과 인수지만 비상장사는 기준이 50%로 훨씬 높다”며 “비상장사도 경영권 매각이 있으면 3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인수할 때 상장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특구’ 등 방안 제시

최경환 부총리는 “피부미용 분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가 힘을 합쳐 규제를 돌파해야 한다”며 ‘규제 특구’ 등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각 지자체 단위로 특화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용 지역을 한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와 연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고용연계형 규제 유예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광/이지수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