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법인세 부담, OECD국 6번째로 높다

법인세수 비중 3.4%…독일의 2배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법인세 수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3.4%였다. 32개 조사 대상 회원국 가운데 체코,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6위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8.5%였고, 호주(2012년 기준 5.2%),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1.8%), 미국(2.3%), 영국(2.5%), 캐나다(2.7%)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총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에서도 한국은 2013년 14.0%로 OECD 32개 조사 대상 회원국 중 3위였다. 노르웨이(20.9%)와 호주(18.9%) 다음이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로 낮아졌다.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23.4%로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미국(35%), 일본(28%), 호주(30%) 등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영국은 21%로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도 GDP 대비 세수 비중이 큰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법인세수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수의 GDP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 규모 대비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인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회계법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