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중국언론들 "6.5%로 조정할 것"…"7% 유지" 관측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구체적 도입시점도 결정 가능성

중국이 미래 5년간에 걸쳐 추진할 국가발전·경제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비공개리에 개막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중앙 후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9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사실상 확정한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화하시보(華夏時報)에 따르면, 경제 관측통들은 앞으로 5년 간 중국경제의 합리적인 성장률 구간은 6.5∼7.5%라며 "만약 국제환경의 변화가 비교적 크다면 상하 한계선은 0.5% 포인트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관영매체들은 중국이 13·5규획에서 향후 5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2010년 말 열린 17기 5중전회에서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 2011∼2015년)을 결정하고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 목표치로 7%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의 성장률 목표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는 최근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낮추라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당국이 목표치를 7% 좌우로 유지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대신해 경제의 중·고속 성장 유지와 중·고급 수준 목표라는 '쌍 중·고'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6.5% 성장으로도 GDP 2배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배 달성을 위해서는 7.1%의 성장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13·5규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께에는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5중전회에서 결정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에 보고돼 심의를 거친 뒤에야 대외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13·5규획의 '10대 목표'로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개선, 창조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체제 메커니즘, 협조발전 추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 및 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생태문명 건설 가속'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모그,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당국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열린 제14기 5중전회부터 5개혁 계획을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5중전회의 주요임무가 됐지만, 이번 회의는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있어 예년과는 무게감에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13·5규획은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직접 짜는 5개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문제 외에도 당정 주요 고위직에 대한 처벌 및 인사,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연금개혁 등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언론들은 "(시진핑 체제 들어) 100명 이상의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이상 관리와 군급(軍級·장성급) 군 간부들이 낙마했다"며 "그 중에는 7명의 중앙위원과 11명의 중앙후보위원들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당적 박탈 등의 처분을 받은 고위직 관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패 인사들에 대한 당적 박탈 및 보충 인사가 이번 회의기간 중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가정에 대해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중국 관계당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본격적인 연구 검토를 전개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