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환자 발생 후 69일만…내달초부터 추경 조기 집행
인적·제도적 후속조치 예정…문형표 복지부장관 교체 전망

정부가 28일 사실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종식됐다고 선언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고려, 하루라도 빨리 '메르스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메르스 환자 1명이 완치된 날로부터 28일(메르스 최대 잠복기의 2배) 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메르스 종료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안심할 정도의 상황이 된 만큼 본격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나설 시점이 됐다는 게 정부 의 판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주재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메르스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가, 그리고 국민 생활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지난 70일간 국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경제 분야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등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5월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로 인한 환자와 격리자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확산, 일반 시민이 다중이용시설은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메르스 사태로 연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한 데는 메르스 사태로 급감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메르스 발생국이란 이미지 때문에 방문을 꺼리는 외국인을 향해 한국이 메르스 안전지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다음달 초부터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법안 30개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6개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적·제도적 차원의 후속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내에선 문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형표 문책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5일 "결과적으로는 초동대응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문 장관도 그동안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장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휴가(27~31일) 중인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후 '원 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복지부 차관 출신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합동평가단 공동의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나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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