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엘리엇식 자본투자, 법테두리 안이면 환영"

외신기자 간담회…"단기·중장기 주주이익 조화 모색해야"
"메르스·가뭄 탓 2분기 성장률 둔화 예상"
"하반기 수출 회복…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엘리엇 사태와 관련해 단기 주주이익과 중장기 주주이익 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탓에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최 부총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경영권 안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중장기적인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주주이익 보호와 중장기 주주이익 보호를 조화시켜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자본투자를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엘리엇과 같은 자본투자가 한국의 법령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국경제는 선진국 경제와 비교하면 좀 더 성숙이 필요한 경제"라며 "단기 주주이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주주이익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 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기업사업구조 개편법(일명 원샷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 해운, 석유화학 등 구조적인 불황업종에서 자발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내놓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 고환율 유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환율 방어 목적보다는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세계 교역량 감소에 비하면 한국의 수출 감소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돼 올해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근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난 영향"이라며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단기자본 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유출 억제 쪽으로 전환해 시장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뒤따르지 말자는 취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완만하게 회복되던 내수도 메르스 사태와 가뭄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대해 "재난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 핵심"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관련 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세종 연합뉴스) 이광빈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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