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있었다면 메르스 2차 유행 없었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병원 방문이력을 파악할 수 없어 환자 관리에 난항을 겪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전자건강보험증엔 병원 방문이력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담을 수 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건강보험증 시스템만 도입됐더라면 삼성서울병원에서 2차 유행을 유발한 14번 환자가 1차 유행지인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접수단계에서 미리 파악해 병원에서 선제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종이로 돼 있는 지금의 건강보험증엔 자세한 병원 방문이력이나 진료기록이 담기지 않지만 IC카드 형식의 전자건강보험증엔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성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쉬워진다. 환자 본인 확인이 쉬워져 보험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환자 건강정보가 IC카드에 담길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성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대만의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