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쪽수 제한해 학습부담 경감…교원 명예퇴직 확대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교육 분야의 핵심 정책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눈에 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지출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현재 31%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면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지금보다 많은 교육교부금을 받게 된다.

반면 교육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현재 50% 정도인 학교수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청은 반발할 개연성이 있다.

또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방침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의 권고 기준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마련된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교과서 쪽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일본의 교과서 가격 상한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하고 나서 교과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교과서 분량이 크게 많아진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과서의 쪽수를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 정책에서는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학교에는 평균 50∼200억원 수준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학과·정원 조정시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1년 4천476명에서 2014년 1만3천376명으로 3년 사이에 199% 늘었다.

이처럼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명예퇴직 지원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