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
한국, 경제법안 표류…KDI "성장률 2%대 하락" 경고
예상 밖 성장세를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끌어내렸다.
두 나라의 명암은 구조개혁에서 갈렸다. KDI는 한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수출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을 꼽았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노동조합과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 내각과 의회가 구조개혁과 규제철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앞당겼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wonki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