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시장 추정치인 0.4%를 웃돈 수치다. 지난해 4월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가 몰렸던 작년 1분기 1.2% 성장한 후 최대 증가율이다.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2.4%를 기록한 것이다.
"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엔저 유도정책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기업 실적 호전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분기 고성장 소식에 닛케이225지수는 0.85% 상승한 20,196.56에 마감해 15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상 밖 성장세를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끌어내렸다.

두 나라의 명암은 구조개혁에서 갈렸다. KDI는 한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수출 부진과 구조개혁 지연을 꼽았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노동조합과 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 내각과 의회가 구조개혁과 규제철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앞당겼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