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논란'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2015.05.04 17:56 수정2015.05.04 18: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치솟는 물가에 전쟁까지…"지금은 '이곳'에 투자할 때"

재테크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꺾이지 않는 물가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진 데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 공포가 자본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실제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미국·일본 증시를 비롯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세를 타던 국내 증시까지 줄줄이 주춤한 상태다. 다중 악재에 사로잡힌 시장에 대한 재테크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을 대표하는 프라이빗뱅커(PB)에게 향후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처를 물었다. 불안할 때 이곳에 투자하라4대 시중은행 PB들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당초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다. 이은경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PB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물가 지표가 잡히지 않자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초 6월로 예상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개천 신한은행 PMW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은 “연말까지 3% 이상의
2

[속보]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0.47% 하락"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완료됐다.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 플랫폼인 코인케코를 인용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반감기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날 오후나 20일 새벽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감기는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을 줄인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반감기가 완료되면 비트코인 공급량은 하루 약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된다. 반감기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65% 오른 6만3906달러에 거래됐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한 끗 차이로 '세금 폭탄'…"상속주택 그냥 팔지 마세요"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에 빗댄 ‘양포자’(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사람)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양도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 ○상속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1가구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면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인정돼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된다.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