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재부에 법인세 인상 요청 "최고세율 대폭 인상"
노총은 "법인세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지극히 미미해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대기업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이 15∼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세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 ▲ 법인세 5억원 이상 납세 기업의 사회복지세 신설 ▲ 불로소득에 종합과세 전면 적용 ▲ 소득세 누진 및 3억원 초과 과세구간 신설 ▲ 비과세 소득급여 상향 등도 건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