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장기불황 가능성"
산업연구원은 특히 생산연령(15~64세) 인구의 감소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2016~2017년부터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총인구는 2030년부터 줄어든다. 최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후반에 2%대,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과정과 인구 감소 현상이 맞물리면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1990년대 일본처럼 급격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자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재정 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데다 생산성 증가율도 더 높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 불황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가계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등 가계 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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