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부담은 감소…소득재분배 약화, 국민연금이 근본원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결과, 정부가 애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으로 설정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조9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짜휘발유 판매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이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징하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는 정책도 쓰면서 부채 총량이나 질적 관리 등 구조 개선 등 양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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