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직성이 韓경제자유 발목"
밀러 센터장은 “한국 고용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경직돼 있어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고용과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사 간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71.5)는 조사 대상 178개국 중 29위로 작년(31위)보다 두 단계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시장지수(51.1)는 135위에 머물렀다.
밀러 센터장은 또 “정부 지출 증가도 한국의 경제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부문에 맡길 때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자원을 정부를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은정/임도원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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