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경제신문-헤리티지재단 포럼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의 행동을 형벌로 단죄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치 불신과 입법과정의 불투명성은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낮추는 주범으로 꼽혔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벌금, 실형 등 형벌로 개입, ‘과잉범죄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개인의 행동을 처벌하는 법 항목이 최근 10년 사이 1000개가 늘어 5000개에 이르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도 “경제의 기본은 상법인데 이를 과도하게 형법으로 규제하면서 국민 4명 중 한 명을 범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고 거들었다. 기업의 사업보고서상 개별 임원의 보수를 잘못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하도급 역시 민간의 거래계약인데 부당하도급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불신도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정치 신뢰는 141개국 중 97위, 정책입안의 투명성은 133위로 바닥권이다.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한국인들의 정치 불신은 경제자유도는 물론 사회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를 갑과 을로 나눠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일이 굉장히 강화됐다”며 “이 같은 차별적인 법적용이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물론 입법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한 국가의 경제자유도는 합리적인 경제학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치인이 만든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 경제원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