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자유 위협으로 변질 개연성"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연말정산 논란과 맞물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연말정산의 '소급환급' 결정과 관련,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조세 전반을 점검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고민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도 솔직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누구도 말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헌법 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