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 금융] '질 나쁜' 주택대출 40조원, '고정금리·분할상환' 으로 바꾼다

가계 빚 체질 개선

20조 우선 전환…중·장기 234조 목표
농협 등 상호금융사 가계대출은 억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40조원의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을 나눠 갚도록 해 가계 빚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관련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분할상환 주택대출 갈아타기 유도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국제 금융시장과 함께 가계 부채를 내년 ‘3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급증한 가계 대출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가계 빚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 기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조건으로 빚을 낸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신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빚은 총 2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42조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40조원을 대상으로 차주의 신청을 받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 전환 대상(40조원) 중 우선 20조원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현재 2조원)을 늘려 대출 전환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 224조 ‘특별 관리’

금융위는 상호금융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의 ‘큰 틀’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 억제를 통해 전체 가계 빚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늘어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선 구체적인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한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사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도 활성화한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영업자들이 국내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체 대출 규모는 6월 말 기준 224조2000억원에 달한다.

■ 모험자본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크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 통상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일컫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