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 42조원 1차 목표…"필요시 한도 확대"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국제금융시장 3대 리스크로 관리

정부가 단기로 설정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일시·변동금리 → 장기·고정금리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원하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을 우선 대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인 만큼 내년에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만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능력을 활용해 주택대출의 구조를 바꿔보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할 것"이라면서 "미국 금리 인상 여파가 한국에 미치기 전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특판 성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주택대출…공적영역으로 부담 전가되나
11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54조3천억원이다.

이 중 90% 가량이 일시·변동금리 대출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2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로 증가 폭이 크게 늘어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11월 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8천670억원 늘었다.

이는 10월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6조9천373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8월초 LTV·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 4개월간 은행 가계대출은 총 22조원 늘었다.

특히 10∼11월 두 달간 14조원이나 불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정책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일정 부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연장선으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었지만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적인 영역으로 가계대출을 전환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조 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만큼 고정금리 상품을 강화하는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면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공적 영역에서 그만큼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활용하고 추후에 대출 인수 규모가 커지면 공사 자본금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택대출은 담보가 분명하므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상환비율 소득 연계 차등 적용
금융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연소득 1천850만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기준소득의 150% 이상인 사람에게는 기준선 초과분의 15%, 150~200%인 사람에게는 20%, 200% 이상인 사람에게는 25% 이상을 일률 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률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세분화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국은 앞서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기도 했다.

가계부채와 함께 3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 역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유출 등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