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2개월 늦어진 이유

정규직 과보호 축소
기재부와 시각차 보여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구조 개혁 과제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1순위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차로 접어드는 지금이 아니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긴박함이 담겨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하며 기재부 실무자에게 일찌감치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원래 10월 발표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정규직 ‘투트랙’ 대책은 2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책의 강도를 놓고 두 부처는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주도하는 기재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고용 정책을 소관하는 고용부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는 “뿌리 깊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전반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반면 고용부는 “사회적 파장만 불러올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정규직 대책안을 고용부로 넘겼지만 고용부는 아직 기재부와 정책 최종안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관련 부처뿐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국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 부처 성격상 보수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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