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담뱃값·주민세 인상, 증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이 최근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 효과를 낸다는 점을 시인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인 기재부 관계자가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다만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린 것이고 담배 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증세를 하려면 다른 정공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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