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진 장관 '초긴장'
2차 규제개혁회의 내주 개최…靑, 부처 '개선 현황' 매일 체크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질타해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총리실은 지난 20일 예정됐다가 미뤄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추석 전에 다시 열기로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국정기획수석실로부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2차 회의를 열 수 없다”며 다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했나.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며 장관과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1차 규제개혁 토론 때 나온 건의사항 52건 중 16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면서 2차 회의 전까지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질타 이후 청와대와 총리실은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매일 규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독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나온 규제 개선 과제 중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정부 차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다음주 초까지 해당 부처에서 방안을 확정해 올리고 9월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그런 다음 곧바로 2차 규제개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나온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 부처별 성과를 점검한 뒤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차 회의에서 1차 회의 때 나온 건의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부처 장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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